날라리 국정(國政)

 

글쓴이

kilshi

2008-11-15 13:26:03, 조회 : 753

 

종부세 환급 문제로 야단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놈들이 위헌 여부도 생각지 않고, 흥청망청 쓰려고 아무렇게나 세금 폭탄을 터트려 거둬들였다는 것이 아닌가! 역사에서 권력자들이 가렴주구(苛斂誅求)하여 서민들이 악정(惡政)에 시달렸다는 말이 옛말이 아니로고!

환급 안내문 발송에만 38억원이 든단다.

하지 않아도 될 국고 낭비에, 좋은 일 하기에도 바쁜 세상에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는 얼마인가?

이런 건 노무현이에게 물려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건 사후에 감사하여 책임을 물리면서 통치의 잘못은 왜 그냥 넘어가는가! 지금 보니 이 종부세 문제뿐 아니라, 국가기록물 유출이니 뭐니,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인데 통치의 잘못도 인정되면 추후에라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이다.